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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폭 중 약 85%는 기대수명 증가에 기인했다는 진단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인 인구요인에 기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10년간 소득·자산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음에도 부채가 추세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불평등 외에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령대별 인구비중과 지니계수, 금융건전성 수준 등의 변수가 경상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p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p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p 증가하면 가계부채비율은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는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하고, 청장년층은 이들이 공급한 자금을 차입해 빚을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채를 발생시킨다.
특히 한국은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퇴직연령은 정체 돼 퇴직 후 여생이 길어졌다. 이에 따라 중고령층의 자산축적 동기가 강화됐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상승폭 33.8%p 중 84.6%에 해당하는 28.6%p는 기대수명 증가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증가폭의 11.8%를 차지한 4.0%p는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에 의거한다.
반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나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 등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20년간 소폭 증가해 가계부채비율을 1.0%p 높였고, 금융건전성 규제는 상당폭 강화됐지만 가계부채비율을 2.3%p 낮추는 데 그쳤다.
향후에는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고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은 수년 내 정점에 도달 후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2070년에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27.6%p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임의로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방식은 의도치 않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임의의 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금융정책 공급이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어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의 조정,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https://cafe.naver.com/1djr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