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진전될까. 선거 결과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모습일까. 이 같은 물음의 최대 변수는 그동안 ‘친한파’ 또는 ‘현실파’로 분류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명운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기준으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9일 선거 판세는 여당에 매우 불리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여소야대로 이어질지, 내각 개편은 어떻게 될 지 등에 따라 한일 관계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과반 여부, 이시바 퇴진 가능성에 따라 한일 관계 영향
현지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선거 승리의 기준으로 제시한 ‘여당 과반 의석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시바 총리의 퇴진론 제기 가능성까지 대두되면 이후 한일 관계를 낙관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여론조사(13~15일), 취재 등을 종합한 결과 여당이 과반석 유지에 필요한 50석 확보를 달성하기에는 “미묘한 정세”라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선거 초반 정세 분석 때에는 여당이 50석에 조금 못 미치는 의석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이번에는 40석을 조금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선거전이 진행될수록 여당의 열세가 더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주요 언론들도 비슷한 분석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일관계 개선보다 지지부진 또는 악화 가능성
이시바 총리의 낮은 지지율, 당내 기반이 약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패배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그의 퇴진론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의원, 참의원 모두에서 소수 여당이 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좁아지고, 구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시바 총리의 거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퇴진하지 않더라도 내각 개편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시바 내각이 외교를 후순위로 둘 경우 한일 협력 등도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셔틀외교도 어려워질 공산이 높다.
◆’친한파’ 이시바 퇴임 시 보수 총리 후보 내세울 수도
만일 친한파인 그가 퇴임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급부상한 우익 참정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자민당에서 더 보수적인 총리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 악화까지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이시바 총리는 퇴진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이시바 정권, 자민당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국난’인 미일 관세 협상이 한창인 점을 들며 이례적으로 ‘중의원·참의원 소수여당’ 상황 속 퇴진하지 않고 계속 임기를 지속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막판 뒤집기 성공하면 셔틀 외교 등 한일 관계 개선 가속도 붙을 듯
이시바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판세를 뒤집고 승리할 경우 셔틀 외교 등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활발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 가능하면 현안들을 뒤섞지 않으면 좋겠다”며 “한일 관계도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함께 한 취임후 첫 한일정상회담에선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도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과반 의석을 극적으로 확보할 경우 한일 간 접촉, 의사소통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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