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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미국 중도우파 성향의 보수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동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디지털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서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28일(현지 시간) 그로버 노퀴스트 미국세제개혁(ATR) 회장 등 12명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은 디지털 무역에 있어 차별적인 장벽을 설정해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 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테크 기업들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고 상호적인 시장 접근을 할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이끌어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해외 기업 참여 실질적 제한 등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언급했다.
플랫폼법의 경우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요 기업을 억압하는 동시에 규제 대상이 아닌 한국과 중국 경쟁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의 경우 “미국 기업에는 76억 달러(약 10조6000억원) 규모의 한국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며 “‘보안 우려’를 이유로 엄격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축척 1대 5000 이하 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반발하는 의미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 참여 제한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를 말한다. 인증제에 따라 중·상 등급은 물리적 망 분리,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국내 인력 상주 등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점이 해외 기업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서한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에 대해 “단순히 국내 경쟁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이러한 한미 관계 남용은 계속돼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을 저해할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율 25% 부과를 예고했다. 다음 달 1일 발효 예정인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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