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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의회가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SRF) 2100억원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 대해 시행사의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의 각종 불법 사항을 지적하며 공개질의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30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SRF 사업의 시행사인 ‘청정빛고을’이 협약상 의무를 다수 위반해 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청정빛고을의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광주SRF 시설은 설계 성능에 미달하는 설비와 가동중지로 인해 실제 처리량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처리 대상량의 30% 수준으로 협약상 보장된 일일 800t 폐기물 처리를 불이행했다”며 “협약상 의무인 대체 수요처 확보도 불이행해 광주위생매립장 조기 포화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정빛고을은 오히려 처리비 증액에 관한 운영비용을 광주시에 부담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청정빛고을 측은 지난해 4월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조시설 가동을 멈춘 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의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중재 심리가 진행됐지만 청정빛고을측은 돌연 11개월 만인 지난 3월 신청취지를 변경해 210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지난 7일 7차, 8월 25일 8차 중재가 예정돼 있다.
광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청정빛고을 측이 거부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심판은 3심제인 일반 민·형사 재판, 2심제인 행정소송과 달리 항소나 상고 없이 한번의 판단으로 종결되는 단심제다. 중재 중단 또한 양측의 합의로 가능해 결과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청정빛고을은 중재제도의 비공개성을 이용해 광주 시민에게 막대한 공적 부담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시행사의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이미 신속성과 비공개성을 상실한 만큼 중재절차를 종료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투명하게 검증받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운영비용 소송액을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증액한 사유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항목도 포함돼 있어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기업의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비 성능 미달, 정원 외 초과 인력 채용,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 등은 협약 제42조에 따라 청정빛고을의 책임”이라며 “위생매립장 조기 포화로 인해 수명이 5년 단축됐고 4년간의 가동중단으로 대체 처리비용, 행정비용, 환경 부담 등 광주시민이 직·간접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광주SRF에서 최근 발생한 3건의 사고도 지적하며 안전관리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광주SRF 시설에서는 2022년 9월16일 건조기 인근에서 작업하던 20~40대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10월24일에는 북구 소속 60대 환경미화원이 폐기물 반입 도중 반입장 5ｍ 아래로 추락해 다쳤다.
지난 2월28일에도 광주SRF 시설 외부 도로에서 지게차로 적재물을 반출하던 중 적재물이 미끄러지며 주변에 있던 30대 하청 근로자를 덮쳐 부상을 입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5차례 발생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회는 “포스코이앤씨가 운영하는 시설 등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며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해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인터넷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