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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 사기 피해 구제책과 관련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 피해주택 신속 매입 등을 신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이정헌 경제2분과 기획위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민 재산과 보금 자리를 위협하고 미래 세대 꿈과 희망을 짓밟는 전세사기 관련된 피해 지원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분과장은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 구제와 예방 방안 보완이 시급하다”며 “국정 과제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포함시키고 그 대책 중 신속 추진과제로 피해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건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가 신속 추진 과제로 담겼다.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현행법에 최초 근저당권 설정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박 분과장은 “소액 임차인 판단기준 시점을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면 그간 제외됐던 약 2000명 피해자가 최소한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위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개정에 따라 경매, 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이 매입 기간이 통상적으로 7개월 가량 걸리는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국정위 구상이다. 박 분과장은 “8월 중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실태 조사 착수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과정 투명성 제고 등을 신속과제로 추진한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권리 관계 실태 조사를 오는 8~9월 중으로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신탁 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에 우선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신탁 사기 피해자를 신속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분과장은 “오늘 발표된 4가지 신속추진과제는 국정과제 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실천과제 한 부분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베드뱅크(숙소 유통 중개자) 등 설립 요청도 많아 그런 부분들을 향후 이행계획서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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