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9일 여권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판소원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해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 장점은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돼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결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선 국회 입법 보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그는 “개헌론이 그동안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이었다”면서도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해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헌재와 대법원의 위상 혹은 최고법원의 지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쟁점으로 좁혀 접근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자 압박 차원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헌재법 68조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며, 이 경우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이 헌재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보다 1심 법원의 판사 수를 늘리고, 전문법원을 운영해 양과 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을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판사들도 자신의 일, 재판을 잘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여러 가지 연구 모임이 있으나 이는 판사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공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해 연구하는 학술단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 심리 지연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사건 수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숫자는 적은 상황이며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헌법 재판 소송 절차의 변화도 필요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인의 헌법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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