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워싱턴 =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뉴욕의 연방지법원 판사가 트럼프 정부의 작가협회 회원에 대한 연방 인문학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 교부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콜린 맥마혼 뉴욕 남부지법원 판사는 25일 밤의 판결 근거로 문제의 기금 폐지가 미국 작가협회 소속 회원들의 저술과 표현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판사는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문제의 기금을 대량으로 취소, 환급받는 것을 금지시키고 기금의 역할과 장점에 대한 법정 다툼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를 또 다시 중단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 명령을 내렸다.
기금지원이 취소된 항목의 리스트 가운데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흑인 대상 테러 단체 KKK단의 부활을 주제로 쓴 한 대학교수의 저술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책이 다양성과 평등을 강조한 전 정부의 포용정책(DEI)과 관련된 것이라며 포용정책을 취소 폐기하려는 정부 시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마혼 판사는 명단에 오른 다른 여러 권의 역사서 저술계획도 역시 지원금 교부가 취소되었다며 이는 DEI와 관련된 주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적 권한에 대해서는 부정할 생각이 없지만 그런 이유로 출판을 취소, 저지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게 역사를 함부로 편집, 재단할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어떤 저술서의 경우에는 단순히 바이든 정부 시절에 지원금을 교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환불을 요구 받은 것들도 있다고 판사는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5월 작가노조가 트럼프정부의 정부 효율부와 포용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뒤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다.
이 집단 소송은 미국의 정부 효율부가 인문학계의 핵심적인 활동인 학술 연구와 출판에 대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며”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을 폐기한 데 대해 작가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제기되었다.
이 번 소송 외에도 수많은 인문학 학술 단체들과 역사, 연구, 도서관 협회 관련 단체들이 트럼프의 연방 지원금 철폐와 관련 정부 기구, 행정기관의 해산이나 폐지를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들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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