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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이 스토킹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스토킹 행위도 더 엄밀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스토킹이 반복될 경우 이를 ‘보복 스토킹’으로 규정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에 준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구치소 유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간 법에서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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