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통령실 "국내 쌀·쇠고기 시장 美추가개방 안해…식량안보 민감성 감안"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 최우선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조선협력펀드 1500억불은 선박건조, MRO(유지보수·수리·운영),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와 건조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와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불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펀드 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고,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 간 관세 협상 결과와 한일 무역적자 규모를 언급하며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불 투자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불을 제외하면 우리 펀드는 2000억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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