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당시 간부들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지난달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8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도 이들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행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시 2020년 11월 24일께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한 바 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6월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제한 고시를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 및 행진’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2023년 12월 이들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들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위반해 10인 이상의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인터넷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