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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미국 감세법인 OBBBA 법안 제정 이후 국내 배터리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분주하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가 이뤄진 현재 특별법을 통해 배터리 업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들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차전지 지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 특별법은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차전지 원료 및 소재 국산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 보조금을 비롯해, 한시적인 전기요금 지원 특례, 근로기준법 특례,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접 지원 특례, 공급망 내재화 촉진 특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배터리업계는 직접 보조금 지급을 촉구해왔다. 현재 배터리업계는 투자 15%, 연구개발 30% 안팎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흑자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선 미국 같이 세액공제가 아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 대규모 감세법 ‘OBBBA’ 관련 대응도 분주하다. 지난달 21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OBBBA 법률 대응 전략 설명회를 실시했다.
미국은 금지된 외국 단체(PFE)를 정하고, 이들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적격 배터리 부품을 받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PFE에는 특정 외국 단체(SFE)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가 포함됐고, 이들의 법률에 의해 설립됐거나 해당 국가에 주 사업소가 있는 단체들도 해당된다.
예컨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배터리 특별법은 현재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업이 큰 역할을 했는데, 국내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산업진흥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해주며 배터리 산업을 키우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같이 배터리 업계도 특별법을 통한 지원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인터넷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