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역사의 죄과를 어떻게 갚으려고 함부로 (법안을) 던지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건 다 아시지 않는가”라며 “민주노총의 이해관계를 극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민노총 하명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며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선진국에서 특정 정파가 주도해서 민영방송 사장을 만드는 법을 만드는가”라며 “(법안은) 방송사업자가 노동조합과 (사장 선출에) 합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는 나라에서 방송국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또 “민영방송 사장을 노조에서 합의해서 뽑아주는 이게 정도인가. 이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맞는 법인가”라고 했다.
신 의원은 “편성위원회가 민영방송의 모든 걸 조율하는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확률이 높다”며 “편성위원회에 들어가는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은 실질적으로 노조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거라, 실제로 방송국은 노조에 통제되는 방송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개혁이라고 말씀하지 말라”고 하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청석에서 “할 겁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안설명에서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적 책임을 강화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권력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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