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세제개편안이 연일 논란이다.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이다.
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9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 3일 만이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느냐.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인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폭락하며 3119.41로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 후퇴 등 정책 관련 실망감이 주식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실제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크게 기록하자 민주당은 수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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