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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가 1일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처리하려 했던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확대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임시회에 불참하는 바람에 상정도 못 하고 폐회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이권재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이 공무원 변호사비 인상 지원 계획을 ‘파투’ 낸 셈이 됐다.
오산시의회는 1일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한 제295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오산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 공무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민·형사나 분쟁 등에 따른 수임료가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길용, 전예슬 의원은 지난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무원 변호비용보다 유가족 예우와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현원 6명인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명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의힘 2명, 개혁신당, 조국신당 각 1명 등 4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작 임시회가 개회되자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소속 2명의 의원 중 1명인 조미선 의원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임시회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불참한 임시회는 의결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해 상정조차 못하고 폐회됐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잇따른 악재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이권재 시장의 영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이권재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의 불참으로 조례안이 개정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는 비판만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공직을 계속 근무해야 하나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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