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공의는 복귀 논의, 노조는 파업 예고…혼돈의 의료계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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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1년 반 가까이 지속돼온 의정 갈등 해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해 의료 현장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최근 진행한 복귀 선결조건 및 우선순위 설문 조사 결과를 고려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재검토, 불가항력 의료사고 소송 부담 경감, 수련의 연속성 보장,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 복귀 후 협상’ 여부가 대전협 임총에서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전협은 국회, 전국 수련병원 단체와 잇따라 만나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왔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과 ‘중증 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상 소송 부담 경감,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수련병원을 떠나기 전 전공의는 주로 암·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도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해왔다.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귀 선결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전공의 중 72.1%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협은 지난 15일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총괄하는 전국 수련병원들의 협의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의협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도 가졌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후 대전협 비대위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공의 복귀에 앞서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과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전공의들이 수련을 잘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수련의 연속성 보장도 요구해왔다. 입영 대기 중인 상태에서 복귀하면 수련이 끝나기 전까지 입대를 연기하고,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도 전역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는 약 2400여 명이다. 병무청이 전날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비해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전공의 복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된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료기관과 정부의 변화가 없다면 오는 24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 6만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 60여 직종이 속해 있는 노조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9·2 노정합의 이행과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021년 노정합의가 이뤄진 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의정 갈등으로 5년 넘게 의료 현장을 지켜오는 동안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도 도입·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를 복원해 미이행 과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면서 “또 9·2 노정 합의를 바탕으로 우선 추진 대상 6개 직종(간호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 대한 적정 인력 기준을 2026년 내 마련하고, 같은 해 후속 추진대상 직종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적정 인력 기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료기관·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총파업 하루 전인 23일 의료기관별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파업 첫날인 24일부터 이틀간 서울로 총결집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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