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중투위, 광주교육청 신청사 건립 '재검토'…"사업비 부족"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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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광주교육청은 자체 기금 등으로 신청사 건립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재정난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가 광주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했다.

중투위는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고 철거비·감리비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사업비 증액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 사업비를 110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보통교부금 243억원과 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중투위 지침에 따라 시교육청은 사업비를 1300억원 가량으로 확대하고 교특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말 기준 1293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돼 시교육청 재정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상향될 경우 광주교육 재정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기금 고갈은 곧바로 학생 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사업 전반의 축소로 이어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금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만큼 기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신청사 건립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구 신창동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신청사를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 토지 매입을 시작해 2026년 설계,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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