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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낮춘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지난 2년간 87조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54.5%)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아진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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