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남시의회, 경기시내버스 공공제 도비 '5대5' 분담 요구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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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경기도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예산 분담구조 재정비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금 의장이 발의한 경기도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구조 재정비 촉구 건의안은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제에 적용되는 경기도 30%, 시·군 70%의 분담비율을 각각 50%씩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2000여억원이었던 경기 시내버스 공공제 예산이 올해 3400여억원으로 70% 가량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 예산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내버스 공공제가 시민의 교통복지에 필수적인 정책이기는 하지만 재정구조가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예산 분담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군의 재정은 복지 및 민생예산의 증가로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라며 “시·군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제 분담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채택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제 예산 분담구조 재정비 안건은 향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전달된다.

금 의장은 지난 25일 열린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경기 시내버스 공공제 예산 분담구조 재정비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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