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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법 같은 경우 12월 2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안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당내 논의를 거쳐, 당정간 논의하는 것들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내용인데 실제로 내렸을 때 세수 증가 효과도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과연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인데 주식 10억원을 가지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연도 종료) 2거래일 전 시장에 물량이 대량으로 나와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변동성을 키우는 폐해에 대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저도 두 가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상속증여세법 관련한 것도 주가 부양을 위해 완화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있고 같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단은 주식양도세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만으로는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그리고 얘기되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도 전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코스피5000으로 가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봤을 때 15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일치돼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몇 %로 할지에 대해 정부안과 코스피 5000특위 의원 간 이견이 있어서 조정 중에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leech@newsis.com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인터넷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