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한국이 2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직속의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등 단체들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입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안된 자살대책위원회법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기속력 있는 권고 및 이행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정부와 기업, 종교계, 전문가, 자살 유가족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 거버넌스 플랫폼 형태로 운영된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 6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에게 반기별 보고를 의무화한다. 또 각 지자체의 정책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률 제정을 주도한 ‘자살대책위원회법제정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6월부터 총 다섯 차례 집행위원회를 거쳐 초안을 만들었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총 20개 조문과 부칙 2개를 담은 입법안을 완성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재난”이라며 “지난 2004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세워 자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은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은 “매일 40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800명이 (자살을) 시도한다. 이 수치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현재 보건복지부 중심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범부처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달 2일에는 국회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추진위는 향후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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