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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은 의원들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 현행법의 허점을 드러낸 사태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작년 재산 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했지만 작년 10월 국정감사장,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재산 신고 내역을 믿기 어렵다”는 여론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은 매년 한 차례 재산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사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재산 신고 시점에 주식을 처분해 예금으로 보유하면 투자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늘어난 예금이 주식 관련 내용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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