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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대거 개편을 예고했다. 방첩사의 핵심 기능인 보안 업무와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해당 조치는 내란 극복을 강조하는 대통령실이 방첩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일환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지난 6월에는 모 언론 보도를 통해 차기 방첩사령관직에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첩사와의 협의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해당 개편안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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