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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령·함안·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8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인 ‘계속운전’을 위해 폐기물 저장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분열 능력이 떨어진 후에도 열과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로, 냉각 후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원전의 설계수명(30~40년) 동안 발생한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저장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향후 기술 발전과 안전성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전의 가동이 연장될 경우 폐기물 저장 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 26기 중 10기가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종료될 예정이며,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 계속운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상웅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 수요가 급증할 미래에 방폐물 저장 문제가 계속운전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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