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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찰의 늑장 대응 지적에 대해 “감찰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사실 관계가 나오면 인사조치 등 징계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의 상황 판단을 지적하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매뉴얼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장비를 확충,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이 아닌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적극 공감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는 신속하게 격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잠정 조치나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심의 신청이 있으면 수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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