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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양국 산업계의 불확실성 해소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잇따를 향후 협상에서 실익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민관이 ‘팀 코리아’로서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양국 전문가 초청 좌담회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미국에서 바라본 ‘한미 신(新) 통상협상’ 평가 및 향후 한미 경제동맹 전망 ▲한미 新통상협상, 앞으로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1, 2부로 나눠 진행했다.
우선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전문가인 제프리 쇼트(Jeffery J. Shott)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선임 펠로우와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패트릭 크로닌(Patrick M. Cronin) 아태 안보의장(Asia-Pacific Security Chair) 등이 이번 협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시사점을 제시했다.
크로닌 의장은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의 탄탄하고 유능한 동맹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쇼트 선임 펠로우는 “이번 투자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돼 양국간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의 합의를 통해 지속되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일정 부분 시장불안을 잠재운 것이 성과”라며 “향후 있을 협상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전 무역위원장)은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이며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은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등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경제, 안보 등 이슈들이 많기 때문이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집중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적극적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팀코리아로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세부 협상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정부는 대미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우리 기업들은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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